이재명 "음식점 허가 총량제", "헛소리 종량제" 각 후보 의견정리

이재명 후보는 어제(27일) 서울 신림동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하도 식당이 문 열었다가 망하니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경쟁이 치열하고 살아남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음식점의 수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지만 개인의 창업 자유까지 국가가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오늘(28일) 페이스북에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면서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또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 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예비 후보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기득권 보호를 위한 구시대적 관권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예비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면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부분을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으로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 한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현 정부에 실망해 야권 지지세가 강해지니 신규 진입을 막을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으로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라며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이런 사탕발림을 내세우는 건 후안무치”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반응에 대해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로봇산업 전문전시회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먹는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고 해서 많은 분이 자영업에 뛰어든다"면서 "숫자로 보면 정확지는 않으나 연간 수만 개가 폐업하고 그만큼 생겨나는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었고 요즘은 담배 가게 거리 제한이 있다"고 말한 뒤 "우리는 규제철폐가 만능이라는 이런 잘못된 사고가 있다"면서 "부정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위험에 처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한 역할"이라면서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한다"면서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